"당당하면 폰 까서 보여주면 되잖아"

관리자

| 2549 | 2025-07-30 17:26:19

폰 안 보여주면 님 현행범 체포로 수갑참 ㅅㄱ

참고로 범죄 혐의점이 있든 없든 피의자가 신분증을 보여준 시점에서 도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판례적으로 현행범임이 부정된다 (중요)

이런 일 생기면 그냥 경찰한테 신분증 보여주고 그 자리를 떠라.

결론적으로 몰카범은 맞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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