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음주 10대들…“과잉진압” 인권위에 진정

관리자

| 383 | 2025-08-17 23:16:00

미성년자 음주 하지만 처벌 대상은 술을 제공한 어른/판매자

공무집행방해죄 - 경찰관이 직무(예: 체포, 검문, 단속)를 집행하는 중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 인권위 진정은 직접적으로 형량을 줄여주진 않지만,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

이전 목록 다음

27442	국채 찍어 '내수 살리기' 부메랑…나랏빚 이자만 연 3.. [35]	관리자	13:53
27441	여초에서 반응 심하게 안좋다는 귀멸의 칼날 [41]	관리자	13:54
27440	"폐기하기 아까워서" 2년 전부터 소비기한 조작…日 편.. [36]	관리자	13:55
27439	피부미용 한의원 오픈 근황ㄷㄷ [37]	관리자	14:00
27438	오빠 내가 몇 번째 여자친구야? 대처법 [38]	관리자	13:58
27437	키는 작아도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세계적인 스타들 [44]	관리자	13:58
27436	치킨집 방문 포장 논란 [42]	관리자	13:59
27435	동창회 가보면 성적이 낮은 애들은 보통 상황이 안좋아요.. [46]	관리자	14:07
27434	blind) 남자들은 왜 여자 병수발 안 해? [43]	관리자	14:01
27433	블라 ) 형들 오피스 와이프 있어 ?.. [34]	관리자	14:07
27432	아들의 고대 합격 소식을 접한 어머니.. [43]	관리자	14:09
27431	정준하: 점심은 몇 시에 먹습니까? [45]	관리자	11:07
27430	보자마자 면접 패스했다는 자소서 [43]	관리자	11:07
27429	12년만에 바뀐 인식 [46]	관리자	11:07
27428	UFC 하빕에게 복귀 조건으로 550억 제안 [44]	관리자	11:08
27427	영문도 모른 채 전화만 1000번 이상 받은 초등학생 [42]	관리자	14:09
27426	[속보] 중국인 남녀, 제주해군기지 불법촬영…“불법인지.. [52]	관리자	14:10
27425	오늘자 코인투자 첫번째레슨.. [38]	관리자	14:10
27424	미국 양아치 vs 선생님 ㅎㄷㄷ [41]	관리자	12:29
27423	신입 여직원과 카톡함 [46]	관리자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