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은 한국에게 5500억달러에 가까워지도록 요구

관리자

| 8 | 2025-09-26 14:14:00

https://www.wsj.com/world/asia/why-u-s-s-trade-pact-with-south-korea-has-gotten-messier-d4ae96a5?mod=asia_news_article_pos1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전액과 맞먹는 금액인 3500억 달러 투자와 한미FTA로 인한 관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대가로 관세를 15%로 제한한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500억 달러에 가까워진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면서,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5500억 달러에 가깝게 올리려 한다는 의미다.

만약 투자 금액까지 일본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국은 외환보유고 3.5배, GDP 2.5배인 일본과 동등한 투자금 부담을 지고도 관세 인하폭은 더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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